유튜버 사업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인허가 여부: 유튜버는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유튜버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군으로, 법령상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 유형 결정:
   •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영상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며,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촬영 장비 구입비나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과세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MCN 계약: MCN과 계약하여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3.3%)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