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중에서 일부 사업장만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가 보유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자 단위로 판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과세 적용 단위: 간이과세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용 예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려면,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기준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사업자별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결정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전체 규모를 파악하므로 특정 사업장만 분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일부 예외 업종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전체 매출 규모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 자산 등에 대해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