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립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마일리지가 '자기적립마일리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자기적립마일리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로, 결제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제외 요건:
  1.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 및 사용 실적이 구분 관리되어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아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공급 형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대가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등 실질적인 대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현재 운영 중인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3. 마일리지 결제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해당 금액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