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기준인 취득가액은 공급가액 기준인가요, 공급대가 기준인가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가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8,000만 원
• 적용 대상: 법인 명의의 비사업용 승용차(자가, 리스, 렌트 등)
• 의무 이행: 기준 초과 시 등록 단계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직접 요청해야 함

왜 그런가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용번호판 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차량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액이므로, 차량 자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착 의무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 판단 시 취득세나 탁송료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차량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용 처리: 부착 의무 대상 차량임에도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유지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