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매월 결산하여 매월 추계액을 설정해야 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 결산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산을 확정할 때 연 1회 설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한눈에 보기

• 설정 시기: 매월이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산을 확정할 때 설정합니다.
• 성격: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 관리 방식: 매월 급여 삭감이나 변동에 따라 충당금을 즉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시점에 퇴직급여 추계액과 기존 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당기 설정액을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변동에 따라 충당금을 매번 재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회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체적인 추계액을 산정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연 1회 결산: 사업연도 종료일에 맞춰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하십시오.
2. 한도 계산: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총급여액 기준 또는 누적액 기준 등)을 계산하여 장부상 설정액과 비교하십시오.
3. 세무 조정: 장부상 설정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십시오.

주의할 점

• 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급여 삭감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급여 삭감과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산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