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임대료를 분기별로 받기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분기에 1번 발행해도 가산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종료일이므로, 계약과 무관하게 법정 발급 기한을 넘겨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부동산 임대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 발급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법정 발급 기한을 지나서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분기별 발행'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분기 단위로 합산하여 발행할 경우,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 발급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있을지라도 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세법은 법령의 발급 시기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부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자 불이익: 공급자가 지연발급을 하면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