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발생하여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재개업한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발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공제 범위: 재개업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폐업 전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이 세법상 공제기한 내에 있고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결손금이라면 재개업 이후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세법상 결손금 공제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결손금 확인: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세무서에 신고되어 확정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2. 공제기한 검토: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장부 비치: 재개업 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추계신고 시 제한: 재개업 후 소득금액을 장부가 아닌 추계(간편한 방식)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제한: 폐업 전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이었다면, 해당 결손금은 재개업 후에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