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을 과다신고했을 때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대상인가요?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기재되어 지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행위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인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산세율 및 적용 기준

•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를 부과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