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에 납부한 장기요양급여비 중 비급여 항목인 수급자부담액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노인전문요양원에 납부한 비용 중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공제 제외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법령에 따른 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납부확인서 발급: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구분된 내역을 확인하세요.
2. 금액 구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금액에서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제외하고,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증빙 보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누락되거나 비급여가 포함된 경우 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비급여 항목 포함 시 불이익: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로 보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손보험금 차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