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으면 원금은 회사가 상환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상환하나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의 상환 의무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환 주체: 융자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 본인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등은 상환 기간 선택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융자 성격: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과는 달리,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빌리는 '대출'의 성격이므로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 자체는 여전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체불 임금 청산 절차(대지급금 신청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상환 의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되고 즉시 일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과의 차이: 사업주가 도산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으나,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가 상환해야 하는 대출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