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납세자의 다른 개인 사업장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운영하는 다른 개인 사업장(단독 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동사업장 판단: 공동사업장은 구성원별 배분 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단독 사업장 판단: 단독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제출 의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독 사업장은 그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판정하므로, 단독 사업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독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 사업장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합산 판정: 만약 단독 사업장과 공동사업장 외에,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 있다면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제출 방식: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사업장이 여러 곳(예: 공동사업장 1곳, 단독 사업장 1곳이 모두 대상인 경우)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