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계약종료로 제출했으나 다음 달에도 계약하여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후 다시 계약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한 절차이며,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 근로 형태가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가입 기준(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세요.
2.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미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이 관리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취득 신고가 필요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별 적용 기준과 건설사업장 합산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가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단 직권으로 가입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