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비등기임원 등)은 상법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그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명칭이나 형식보다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 근로자성 인정: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성 부정: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다면 위임관계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의 실질: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2. 처우의 차이: 일반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임원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비서 지원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을 제공받는지 여부입니다.
3. 의사결정 참여: 이사회나 임원회의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참여하는지, 인사권(채용, 징계 등)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사무 처리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 형식적 명칭: 단순히 '상무', '전무' 등의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징계 절차: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징계나 해임을 진행할 경우, 추후 근로자로 판단되면 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적 처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가 편의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