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산정 시 비과세예금, 세금우대예금,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도 1천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융소득 기준인 1천만원(또는 2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 시에도 이러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분리과세 여부 확인: 질문하신 비과세예금, 세금우대예금, ISA계좌 등은 각 상품의 가입 요건과 한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혜택을 적용받는 범위 내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러한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