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양도차익 계산식: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감가상각누계액
• 추가 납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세무상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비용)을 더하고, 그동안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득가액이 아닌 세무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차감해야 정확한 양도차익이 도출됩니다.

주의할 점

• 비용 처리: 양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추가 과세: 공장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거나 주택 등을 포함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10%~20%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장이전 특례: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일정 기간 익금불산입(과세이연)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