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했는데,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정 신고 기한: 매년 3월 15일까지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감경 가능성: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읍·면의 장(또는 관할 기관)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고 완료 확인: 이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공단으로부터 접수 확인증이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2. 과태료 부과 통지 대기: 과태료는 관할 기관의 검토를 거쳐 부과되므로, 추후 통지되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3.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넘기게 된 부득이한 사유나 사업 여건 등을 소명하여 과태료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직권 결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보수와 차이가 발생하여 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제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외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