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2. 서면 교부: 작성된 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세요.
3. 보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