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택 전세금이 가능한가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택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 조건)
• 장기 요양: 임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재해: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경우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이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사유로 한정되어 있어 전세금 부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불이익(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벗어난 중간정산은 세무상 퇴직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