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을 위해 설계도 작성 및 예산 수립 등 건축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인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교회 건축을 위해 설계도 작성 및 예산 수립 등 건축 준비 과정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요건: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 사업에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판정 기준: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단계의 한계: 설계도 작성, 예산 수립, 건축 심의 등은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종교 활동(예배 등)에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 중인 경우라면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은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를 받는 등의 준비 단계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사 착공 여부 확인: 현재 토지 위에서 실제 굴착이나 축조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2. 착공 신고 확인: 건축법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및 착공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3. 관할 지자체 소명: 만약 건축이 지연되는 사유가 행정기관의 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비과세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준비행위의 한계: 가설 휀스 설치, 부지 정리, 설계 용역 계약 등은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과세기준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해당 시점에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