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이 병가를 사용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제도가 아니며,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의 운영 방식(허용 여부, 유급·무급 처리, 출근 인정 여부 등)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장 내규 확인: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그동안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왔거나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가 금지·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사 합의: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나 출근 인정 여부는 노사 간의 합의나 사업장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