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실습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 목적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교육·훈련 목적의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없음
• 근거: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왜 그런가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실습의 성격: 만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른 교육·훈련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판단: 실습생이 단순 교육생인지, 아니면 고용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인지는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