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3.3% 세금 공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보강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시간·장소 구속: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업무의 대체성) 여부
4.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5. 전속성: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등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 실질 증빙 자료 확보: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이메일,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수집하세요.
2. 근로자성 판단: 위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검토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3.3% 세금 공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근거가 되므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