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7,500만원인 사업장을 부부공동명의로 운영할 경우, 지분율 1/2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지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구성원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7,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정 기준: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 판정 결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인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 또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구성원별 지분율(1/2 등)은 소득금액을 분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일 뿐,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자가 다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 확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인지 확인하세요.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확인: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만약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다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