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부과 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재화·용역 공급,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에 대해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액(미사용 금액의 0.2%)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추가 징수
• 적용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 징수 시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면, 이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징수합니다.
•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