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대상: 퇴직 근로자(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및 재직 근로자(간이대지급금)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기준 임금 등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 등 최대 700만 원(총 상한액 1,000만 원)

왜 그런가요?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대위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체불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청구 접수: 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공단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청구 기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