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병가 신청 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인정하는 회사의 방침은 정당한가요?

회사가 병가 신청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병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가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 운영에 필요한 신청 절차나 증빙 서류를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 등급의 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진료권 및 선택권 침해: 질병의 경중이나 치료의 필요성은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충분히 질병 상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을 고집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 합리적 이유 부재: 회사가 해당 방침을 정당화하려면 '진단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차등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만약 회사가 기존에 없던 이러한 제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병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요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 측 소명 요청: 회사가 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지 그 사유를 문의하고, 일반 병원 진단서로도 충분히 질병 상태를 증명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재고를 요청하세요.
3. 전문가 상담: 만약 회사가 해당 방침을 근거로 병가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해당 방침의 위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