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리고 소득처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시가)로 계산한 이자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소득처분: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는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인이 외부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도, 정작 내부 자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 준 경우, 그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사업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소득처분: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또한, 인정이자 역시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지급금 발생 원인 파악: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 계정과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이자율 선택 및 관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법인의 차입금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십시오.
3. 조기 회수: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말 결산 시점에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고, 미수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업무무관성 판단: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단, 직원에 대한 일시적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 등 세법에서 정한 예외 항목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가지급금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주요 항목으로, 과다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선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