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기간제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특정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별도의 제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