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실비 변상적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대상: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여비
• 과세 대상: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사내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과다한 금액
• 판단 기준: 사내 여비 지급 규정, 출장 목적·기간·출장지, 실제 지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구비 여부

왜 그런가요?

• 실비 변상적 성격: 소득세법상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여비 중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간주: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실질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빙의 중요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합리적인 지급 기준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규정 정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규정이 사규 등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증빙 자료 보관: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3. 과세 처리: 실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급여 대장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해외 출장 시 관광을 병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에 대한 여비는 안분 계산하여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등도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