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체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해외 출장 시 이동 시간 및 체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필수성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시간 인정 원칙: 출장지 이동, 비행, 출입국 수속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이동 중 업무 수행 의무가 있는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지휘·감독의 범위: 출장 중 이동 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이동 중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자유로운 시간 활용: 반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시차 및 이동: 해외 출장 시 시차는 근로시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행시간 등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내 규정 확인: 회사의 '해외출장 여비 지급규정'이나 '근로시간 관리 지침'에 이동 시간 인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서면 합의 검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에 출장 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기로 합의했는지(간주근로시간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업무 지시 기록: 출장 중 이동 시간대에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메신저, 이메일, 보고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주의할 점

• 단순 이동: 출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이나 업무와 무관한 관광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업무의 성격, 지시의 구체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인사팀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