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코드 12번으로 정정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원거리 발령 확인서와 발령장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원거리 발령 확인서나 발령장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발령이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발령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정정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발령의 부당성이나 원거리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체 증빙 자료 수집: 발령장이나 확인서가 없더라도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인사발령 통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 출퇴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캡처(대중교통 경로 등)
   •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 캡처
   •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연락처 포함)
   • 발령 전후의 근무지 변경을 알 수 있는 자료
2. 고용센터에 소명서 제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3. 사업주 협조 요청 및 과태료 안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이직확인서 관련 허위 작성이나 발급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중히 안내하고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입증 책임: 사업주가 자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발령이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수준(통상 왕복 3시간 이상 등)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직권 조사 요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사업장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