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평가 후 월 기본급의 0~300%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성과급의 성격: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성: 다만, 근무 실적에 관계없이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질문하신 상여금이 '0~300%'로 지급된다는 것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적이 저조할 경우 0%가 지급될 수 있다면, 이는 고정적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급되는 금액(예: 기본급의 50%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