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으로 묶인 계약금이 있는 법인 회사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할 때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등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청산소득 계산: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자본금+잉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소득입니다.
• 의제배당 과세: 주주가 분배받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신고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청산소득 과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공탁금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에 포함됩니다.
• 의제배당: 소득세법상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를 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공탁금의 처리: 공탁금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에 산입합니다. 만약 공탁 사유로 인해 배분금전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예탁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추가 배분을 실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무상태표 작성: 해산등기일 및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2. 청산소득 계산: 자기자본총액(자본금, 잉여금, 환급법인세 등)을 산출하고 잔여재산가액과 비교하여 청산소득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3. 세무 신고: 확정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국세를 완납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 또는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청산종결등기: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법인은 청산 사무를 위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탁금 관련: 공탁금은 추심 가능 여부와 시점에 따라 자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자산총액 산정 시 추심 가능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