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 관련 증빙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할 자료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주로부터 원거리 발령 확인서나 발령장을 받을 수 없더라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입증 책임: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발령이 실질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수준임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체 증빙 자료 확보: 발령장 외에 발령 사실을 알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신저 대화, 사내 공지사항 등을 확보하세요.
2. 통근 거리 입증: 지도 앱 등을 활용하여 이전 근무지와 발령지 간의 대중교통 경로 및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사실확인서 제출: 동료 근로자 등 발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연락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4. 고용센터 조사 요청: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고, 담당자에게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고용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사업장 조사를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령의 부당성이나 원거리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주의 발급 거부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