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기준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귀속월 기준으로 공제하나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속월이 아닌 실제 보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 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 하더라도, 해당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일 확인: 급여 산정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 대상 월을 확정하세요.
2. 임금대장 기록: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 내역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매월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공제계산서 발급: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보수 산정 기간이 월 중간에 걸쳐 있더라도, 보험료는 지급 시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만약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라면, 3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2월 25일~3월 24일분)는 3월분 고용보험료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