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 포함)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정 범위: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완공일까지)
• 착공 기준: 실제 공사에 착수한 날(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
• 주의 사항: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과세합니다. 다만,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아 일정 기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1. 취득 후 2년: 토지 취득일부터 2년까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2. 착공 이후: 실제 착공일 이후부터는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이때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실질적 착공 필요: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거나 가설 울타리 설치, 부지 정리 등 준비행위만으로는 착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굴착공사나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판단: 실제 건설 착공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