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시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자금 유출입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보고 대상: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 보고 내용: 거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 계좌번호 등
• 보고 주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등

왜 그런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달리, 객관적인 금액 기준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범죄 수사나 조세 행정 등 법 집행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분할거래 금지: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의 다중 거래는 단일 거래로 합산하여 보고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사실 통보: 금융정보분석원이 법 집행기관에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 등을 통보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인 간 이체: 일반적인 계좌 이체(계좌 간 송금)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