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한 경비도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개인(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경비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했다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대상: 법인이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기 어려운 특정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 서류: 경비 등 송금명세서

왜 그런가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받기 어려운 거래(예: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 운송용역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유형 확인: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송금 증빙 확보: 대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은행 등)을 통해 지급하고 송금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보관합니다.
3.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거래가 대상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거래(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 매입 등)에 한정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비사업자)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