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때, 해당 비용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정은 법령에 명시된 별도의 산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유니폼의 실제 취득가액(구매 원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 시 고려할 점

1. 실제 취득가액 기준: 회사가 유니폼을 구매할 때 지불한 실제 비용(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금지: 정상가격이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유니폼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공제하거나, 유니폼 비용에 관리비·수수료 등을 임의로 가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3. 객관적 증빙: 공제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니폼 구매 시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강제 공제 금지: 근로계약서에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공제 시점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가 없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필수 보호구 제외: 안전화, 안전모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구 비용은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상계의 엄격성: 판례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공제 금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