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구하는 절차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왜 그런가요?

• 제도의 독립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해고예고수당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절차 위반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할 기관의 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해고예고수당 진정: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3. 증빙 자료 준비: 해고 통보를 받은 서면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수당의 성격이나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