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매출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한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2.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왜 그런가요?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직전연도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조회하여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당해연도 수입금액 확인: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3. 적용 배제 사유 확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법령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복합 요건: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