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원 없는 1인 사업장 대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필요경비 산입 가능: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적용 범위: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며, 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 귀속연도: 고지분의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정산으로 인한 차액 추가납부분은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증빙 보관: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별도의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중 공제 금지: 필요경비로 산입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