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을 인정받고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자의 권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급 가입: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적 의무인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무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3. 사실관계 조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주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한 기간과 임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불이익 대응: 만약 확인 청구 이후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