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을 때 현재 시점으로 다시 받아도 되나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쳤더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공급자 불이익: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 매입자 불이익: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 부과
• 확정신고기한 경과 시: 미발급 가산세(2%)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 시기를 놓쳤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을 넘겨서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2%)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발급 기한 확인: 현재 시점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인지 확인하세요.
2. 수정 발급: 기한 내라면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불투명해지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