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되는 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대리인이나 종업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지금 해야 할 일

1. 사실관계 확인: 연장근로를 지시받은 구체적인 일시,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신저 대화, 근로시간 기록 등)를 확보하세요.
2. 근로감독관 신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전환 요청: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외에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시 사업주에게 이를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본 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희망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나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