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이월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 공제 한도인 12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당해 연도의 공제 한도(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 원)는 당해 연도 발생분과 이월분 전체에 대해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한도: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20만 원,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150만 원입니다.
• 이월 공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최저한세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월된 금액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120만 원 또는 1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월액과 당해 연도 발생액을 합쳐서 해당 연도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월액 확인: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이월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2. 당해 연도 발생액 계산: 당해 연도에 지출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3. 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추징 규정: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금액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배제: 과소 신고로 인해 추징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