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시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국세환급금 지급 시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좌불명 등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좌이체 불가 시: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현금지급 절차: 세무서장이 체신관서(우체국)에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고,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수령 방법: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신관서는 납세자가 제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세무서장이 송부한 현금지급요구서를 대조·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통지서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나, 5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일반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 수령 기한: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바로 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환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우체국 방문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