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확대 적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공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일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세대 전체(재산 보유 세대).
• 산정 방식: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된 재산과표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구간별 차등 공제(500만 원~1,350만 원)를 폐지하고, 일괄 5,000만 원 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재산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주택 부채 공제: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2022년 9월 개편 이후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변동 사항: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재산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