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취득신고 및 6월 3~4일분 3.3% 처리 예정인 상황에서, 무단결근 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노동 무임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공제 기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방식(일할 계산 등)에 따라 실제 결근한 시간·일수만큼만 공제해야 하며, 징계성 급여 삭감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관계의 성립: 4대보험 취득신고나 3.3% 사업소득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 임금 공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이는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 조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태 기록: 무단결근 사실과 사유 확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2. 급여 계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일할 계산 방식(예: 월급 ÷ 소정근로시간 × 결근 시간)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하십시오.
3. 명세서 기재: 급여명세서에 공제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징계와 공제 구분: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정산일 뿐이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