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신고 시의 기본급여와 산재보험 보상액이 관련이 있나요?

산재보험 보상액은 4대보험 신고 시의 급여액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신고된 급여와 보상액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는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한 월평균 급여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일치해야 정확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1. 평균임금의 중요성: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소 4대보험 신고 시 기재한 보수월액이 실제 임금과 다르다면 보상액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의 정확성: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 시 실제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한 임금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보수총액이 실제 임금과 다르면 산재 보상 시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특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달리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임금 자료 준비: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2. 신고 내용 확인: 현재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보수총액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산재 신청 시 제출: 산재 신청 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

• 부정수급 금지: 실제 임금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낮게 신고하는 행위는 보험료 산정 및 보상액 결정에 오류를 초래하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징수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재검토: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